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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대응기금, 전략적 투자 플랫폼…내년 지방교부세 10% 이상 증가"

"미래대응기금, 전략적 투자 플랫폼…내년 지방교부세 10% 이상 증가"
사진 출처: 아주경제

기사 앞부분 · 출처: 아주경제

기획예산처.

[사진=기획예산처] 박창환 기획예산처 예산총괄심의관이 12일 "미래대응기금은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 안정화 장치로 설계됐다"고 강조했다.

미래대응기금이 지방재정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박 심의관은 이날 유튜브 채널 KTV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과거 단년도 예산 제도에서는 늘어난 세수를 모두 사용하거나 국채 상환에 모두 사용하는 선택지밖에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어려울 때 재정이 경기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경기 변동성을 확대시켰다"며 "국채 상환에 모두 활용하면 인공지능(AI) 대전환 시기에 찾아온 소중한 투자 기회를 놓치게 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반도체 경기 둔화 시 미래대응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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