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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실거주 강요가 전월세 상승 불러"…정부 정책 작심 비판

오세훈 "실거주 강요가 전월세 상승 불러"…정부 정책 작심 비판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실거주 중심 부동산 정책이 전월세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청년들의 월세·관리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다주택자 규제 강화와 실거주를 유도하는 정책이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켜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 시장은 12일 오후 서울 중구 동국대학교 원흥관에서 열린 '대학생 주거안정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전월세 상승은 정부가 과도하게 실거주를 강요한 정책 때문"이라며 "정책의 실패이고 참사"라고 말했다.

그는 "세금이 10% 늘면 월세를 10% 내외로 올릴 수밖에 없다"며 "임대인은 자선사업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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