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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변호사 "차예련 학폭 맞아도 형사처벌 어려워"

기사 앞부분 · 출처: 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배우 차예련의 학교폭력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법조계의 의견이 나왔다.
11일 유튜브 채널 '새로운 변호사들'에는 차예련의 학교폭력 의혹과 관련한 법적 쟁점을 다룬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서 김수열 변호사는 폭로 글에 실명이 직접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실명이 언급되지 않아도 일부 사람들만 알아볼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된다"며 "어떤 한 사람으로 추론될 만한 단서가 있는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게시글이 임시 조치됐다는 것만으로 허위로 판명됐다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 사이에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다툼이 예상되는 사유로 일시적으로 접근이 제한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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