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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TV조선 재승인 점수 변경 의혹 한상혁 무죄 선고

기사 앞부분 · 출처: 미디어오늘

2020년 TV조선 조건부 재승인 건 두고 윤석열 정부 들어선 후인 2022년 9월부터 감사원 및 검찰 수사 진행돼법원이 문재인 정부 때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한상혁 전 위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가 변경된 걸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또 법원은 당시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운영지원과장에게도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승인 심사위원장에게 징역 2년, 심사위원 2명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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