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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재승인 조작 의혹'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1심 무죄

'TV조선 재승인 조작 의혹'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1심 무죄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정권 입맛 따른 인사 교체 과정…가혹한 조사"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 3년여 만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12일 오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 2명과 TV조선 재승인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TV조선의 심사 점수를 조작하거나 이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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