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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고칠 때 '손해배상책임 가입' 전면 의무

국가유산 고칠 때 '손해배상책임 가입' 전면 의무
사진 출처: 뉴시스

기사 앞부분 · 출처: 뉴시스

[서울=뉴시스]한이재 기자 =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감리업자, 수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이 확대된다.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11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국가유산수리법)'

일부 개정을 통해 200억원 이상 수리를 진행하는 수리업자만 의무가 있었던 손해배상보험(공제)가입을 전면 의무화한다고 12일 밝혔다.

국가유산수리공제조합 또는 개별 손해보험회사를 통해 상품에 가입하면 된다.

유산청 관계자는 "국가유산수리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훼손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케 해 국가유산 보호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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