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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깎아주는 세금 100조원↑…'재정 부담'과 '기업 지원'의 딜레마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세법 전쟁-산업세제]④ 정부 세제개편안이 국회 심사대에 올랐다.
부동산 세제부터 가업승계, 전기차 생산 지원, 가상자산 과세까지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안들이 대기 중이다.
정부의 정책 목표와 납세자의 형평성, 산업 경쟁력 등 변수도 다양하다.
'세법 전쟁'의 현황과 운명을 짚어본다.
정부가 국내생산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기업들이 원하는 세액공제의 문호를 크게 확대하지 못하는 배경에는 재정 부담이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산업 환경의 변화 등 달라진 여건에 맞춰 세제 지원 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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