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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소청 특활비 필요”… 기획처 “수사 비용 편성 불가”

법무부 “공소청 특활비 필요”… 기획처 “수사 비용 편성 불가”
사진 출처: 서울신문

기사 앞부분 · 출처: 서울신문

국힘, 특검법 이해충돌 여부 지적 민주, 한덕수 추가 구속영장 촉구 행안위, 18일 김종철 청문회 열기로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국민의힘이 이해충돌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민주당은 20일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 예정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비경제부처 심사에서 “여당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고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특검법에서 공소취소 조항이 삭제된 것과 관련해 “특검이 지금 법원에서 심리 중인 사건에 개입할 여지가 남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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