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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차관 "공소청 특활비 증액·신설 신중해야…수사 기능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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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이 공소청 특수활동비를 편성해야 한다는 요구에 "증액하거나 신설하는 것은 아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수사 기능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가는 만큼 기존 검찰의 수사 활동을 전제로 편성했던 특활비를 공소청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조 차관은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공소청 특활비 편성 필요성을 묻는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특수활동비는 국회 통제를 위해서 계속 점차적으로 검찰에도 줄여 온 상황"이라며 기존 편성 경위와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업무 변화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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