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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특위 "관계성 범죄 관련 100여 건 개별 법안 한계…촘촘한 법제도 개선 시급"
기사 앞부분 · 출처: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관계성범죄대책특별위원회는 교제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단편적인 대책에서 벗어나 촘촘하고 종합적인 법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11일 밝혔다.
송옥주 특위 공동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가정이나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도 명백한 범죄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자리 잡아야 한다"며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정부와 당 차원의 캠페인 등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송 위원장은 "현재 관계성 범죄와 관련해 100건이 넘는 법안이 정리돼 있지만 개별적 대책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라고 지적하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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