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MASS KOREA매스코리아

조선일보··경제

‘등기부등본 1100원 인상’에 반대 청원 5만명... “안전 비용 서민에게 전가” 비판

기사 앞부분 · 출처: 조선일보

법원이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수수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반대 청원 동의가 3주 만에 5만명을 넘어섰다.

등기부등본 조회가 전세 사기 등 부동산 거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인데, 가격을 올려 안전 비용을 수요자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 9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오는 23일부터 인터넷등기소 등기기록 열람 수수료는 현행 700원에서 1100원으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1000원에서 1400원으로 올리는 것이 골자다.

각각 인상률로 보면 57.1%, 40%에 달한다.

매스코리아는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언론사 기사의 본문을 싣지 않습니다. 전체 기사는 조선일보 사이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싫어요는 독자 반응이며, 언론사나 매스코리아의 입장이 아닙니다.

여러 시각

더보기 →

댓글 0

댓글은 회원만 쓸 수 있습니다. 로그인 · 회원가입

첫 댓글을 남겨 주세요.

욕설·비방·개인정보 노출 댓글은 운영 정책에 따라 가려질 수 있습니다. 금칙어는 자동으로 ***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