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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발급·열람 수수료 400원 인상…공인중개사 업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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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이달 23일부터 부동산 등기부 발급·열람과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에 드는 수수료가 모두 400원씩 오를 예정이다.
방문 열람, 발급의 경우 29년만에, 인터넷 발급은 22년만에 첫 인상이다.
공인중개사 업계는 반발하고 있으며, 인상안을 철회해 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기준인 5만명의 동의를 이미 넘긴 상태다.
대법원은 12일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개정안의 시행에 반대하는 의견에 대응하기 위한 보도자료를 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보안 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그간의 물가 인상률과 인건비 상승분을 일부 반영해 수수료를 현실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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