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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개미’ 달래려 기업 상속세 압박-주가 띄우기… 당내서도 “우려”

與, ‘개미’ 달래려 기업 상속세 압박-주가 띄우기… 당내서도 “우려”
사진 출처: 동아일보

기사 앞부분 · 출처: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상속·증여세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논의를 본격화한 건 최근 증시 변동성이 커지며 하락장에 지친 ‘개미 투자자’들의 표심을 달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대주주가 상속 및 증여 과정에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주가를 고의로 누르고 있는 것을 한국증시 저평가 요인으로 지목하고 이를 ‘정상화’해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정부안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준비한 법안에는 ‘주가 누르기’

심사 대상 기업과 과세 부담을 대폭 늘리는 내용이 담겨 시장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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