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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농어촌·벤처 세금 혜택 7개 종료 추진
기사 앞부분 · 출처: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가 청년 주거 안정과 농어촌 소득 지원, 벤처 투자 활성화를 강조하면서 정작 관련 세금 혜택 7개는 조기 종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가 2028년 말까지 연장한 혜택을 불과 1년 만에 다시 줄이려는 것이다.
정부는 효과가 낮거나 다른 지원과 겹치는 제도를 정리한다는 입장이지만, 1년 사이 정책 여건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2027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국회가 2028년 말까지 연장한 세금 감면 제도 7개의 종료 시점을 앞당기는 세제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6개는 올해 말, 나머지 1개는 내년 6월 말 종료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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