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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주가 누르기 방지법' 정기국회 처리
기사 앞부분 · 출처: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의원총회를 열고 '주가누르기 방지법'
등 자본시장 입법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개인투자자 보호도 강조했다.
비거주 1주택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14억원으로 올리는 세제 방향 등을 놓고 당과 정부·청와대 간 이견이 노출되고 조국혁신당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자본시장 입법이라는 정책 성과를 통해 김민석 대표 체제의 당내 구심력을 회복하려는 시도로 분석된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주가누르기 방지법으로 불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등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이른 시일 안에 처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상증세법 개정은 대주주가 상속·증여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주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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