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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한 전직 경찰관…2심도 집행유예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 수사정보를 유출한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는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경찰청 소속 경위 A씨(30대)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로부터 받은 수사 대상자 개인정보를 다른 기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현직 기자 B씨(40대)에게도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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