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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실거주 우대 원칙 지켜야…합리적 비거주 더 살펴볼 계획"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거주용 주택에 대한 우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정부는 현행 12억원인 기본공제를 거주자는 14억원으로 올리고 비거주자는 9억원으로 낮추려 했으나, 반발이 커지자 비거주자는 12억원을 유지하고 거주자만 14억원으로 상향하는 세법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황 의원은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실거주 우대 원칙은 원칙대로 지켜져야 한다"며 "정부가 아주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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