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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2배 확대안 국무회의 통과… 국회 동의 남아

기사 앞부분 · 출처: 동아일보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외해까지 약 2배로 넓히고 기뢰 제거 전력을 증파하는 파견 연장 동의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동의안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면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범여권 진보 진영에서 호르무즈 ‘우회 파병’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전쟁 불개입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국방부는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동의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동의안은 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번 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 동의안이 통과되면 파견 기간은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이번 동의안이 ‘사실상 호르무즈 파병’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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