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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남산 케이블카 60년 독점 끝낸다더니 … 정부가 연장 부추기는 꼴"

오세훈 "남산 케이블카 60년 독점 끝낸다더니 … 정부가 연장 부추기는 꼴"
사진 출처: 뉴데일리

기사 앞부분 · 출처: 뉴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남산 곤돌라 사업 중단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시행령 개정 지연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가 남산 케이블카의 60년 독점 구조를 개선하겠다며 법까지 개정했지만 정작 대체 교통수단인 곤돌라 건설은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독점을 없애겠다고 선언만 하면 무엇하느냐"며 "대통령이 '정상화'를 선언한 그 독점을 서울시는 또 연장해 줘야 할 처지"라고 밝혔다.

그는 "국토부가 케이블카 독점을 돕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미루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공원녹지법 시행령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남산 케이블카는 1962년부터 한국삭도공업이 60년 넘게 운영해 왔다.

기존에는 사업 허가에 유효기간이나 갱신 절차가 없어 사실상 독점 운영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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