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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리스·렌터카 보증금 추적해 체납액 1억8천만원 징수

경기도, 리스·렌터카 보증금 추적해 체납액 1억8천만원 징수
사진 출처: 오마이뉴스

기사 앞부분 · 출처: 오마이뉴스

경기도가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자료를 활용해 기존 재산조회로 파악하기 어려웠던 리스·렌터카 보증금 반환채권을 찾아내 체납액 1억8천여만원을 징수했다.

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세외수입 체납자 10만3,486명을 전수조사해 267명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압류하고 이 가운데 63명으로부터 1억8,826만원을 징수했다고 9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도 세외수입 50만원 이상, 시군 세외수입 100만원 이상 체납자로, 전체 체납액은 약 1조350억원에 달한다.

그동안 세외수입 체납자의 재산조사는 금융거래정보 확보에 제약이 있고 차량 소유권 중심의 재산조회만으로는 리스·렌터카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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