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계엄해제 방해로 손해" 시민들…국민의힘 상대 손배소 패소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를 방해했다며 시민들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33단독 최종두 판사는 지난달 30일 이모씨 등 46명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460만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원고들은 1인당 10만원씩 모두 460만원과 2024년 12월 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이들은 추 당시 원내대표가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 본회의장이 아닌 당사로 모이도록 지시해 계엄 해제 결의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려 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