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영 "국가 R&D 사업, 연구 윤리 심의 과정 미흡..체계 정비해야"

[파이낸셜뉴스]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정부의 관리·감독 체계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경호처는 240억원 규모의 인공지능(AI) 관련 R&D 사업을 진행했는데, 군 장병들을 동원해 생체 정보를 수집하는 등 연구 윤리 심의 과정이 엄격하지 못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 의원은 국가 R&D 사업의 IRB 심의 이행 여부 확인 체계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IRB 심의 시점과 관리 기준에 대해 질의하자 과기부는 "법률상 IRB 신청 시점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