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결합 시정조치 감독 강화…독립성·점검 권한 명문화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인수·합병(M&A)을 허용하면서 부과한 조건을 기업들이 제대로 지키는지 점검하는 감독기구의 운영 기준을 새로 만든다.

감시를 받는 기업이 감독위원에게 따로 대가를 주지 못하게 하고, 감독기구는 자료를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점검할 권한을 준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는 기업 인수·합병으로 시장 경쟁이 줄어들 우려가 있으면 합병을 금지하거나, 이를 허용하는 대신 일부 사업이나 자산을 매각하도록 하는 등의 조건을 붙인다.

일정 기간 데이터를 기술적으로 분리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조치를 '시정조치'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