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결합 시정조치 감시할 '이행감독기구' 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과 관련해 부과된 시정조치 이행을 감시하기 위해 결합 대상 회사로부터 독립된 이행감독기구를 설치토록 규정을 정비한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해당 결합의 금지뿐 아니라 자산매각 명령과 같은 구조적 조치, 일정기간 데이터의 기술적 분리 명령과 같은 행태적 조치 등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시정조치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이행감독기구가 시정조치 이행여부를 1차적으로 점검·보고하도록 해 시정조치 이행감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