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인건비 국가 부담'…조지연 의원 개정안 발의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8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고 소방장비 현대화 등을 위한 별도 기금을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산)은 9일 소방의 날을 맞아 지난 6일 소방재정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소방공무원은 지난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전체 소방 예산의 약 90%는 여전히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공무원 처우와 장비 확충 등에 격차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조 의원이 발의한 '소방재정지원 및 시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