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차사고 렌터비, 사용가치 같은 차 시장요금 기준으로”

교통사고로 차를 수리하는 동안 사용한 렌터카 비용은 객관적 사용 가치가 같은 차를 시장에서 빌릴 때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단순히 배기량과 연식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동급 차량으로 묶어 손해액을 계산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국내 한 렌터카 회사가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임대료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이 사건은 KB손해보험 가입자들의 과실로 발생한 여러 건의 교통사고가 발단이 됐다.

렌터카 회사는 사고 피해자들에게 파손 차량 수리 기간에 탈 차량을 빌려주면서, 이들을 대신해 KB손해보험에 대차료를 청구할 권한을 위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