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대차료 30% 할인했으면 적절? 대법 "가치·상황·대여기간 따져야"

교통사고로 파손된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동일한 차량으로 빌리는 못하는 경우 피해 차량과 객관적 사용 가치가 같은 차량의 시장 대여 요금과 상황, 합리적 대여 기간을 따져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단순히 다른 업체 요금이나 할인율만을 비교해 대차료를 산정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퍼스트렌터카가 K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임대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은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차량 수리를 맡긴 뒤 퍼스트렌터카에서 대체 차량을 빌리면서 시작됐다.

피해자들은 보험사에 대차료를 청구하고 지급받을 권한을 퍼스트렌터카에 위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