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입법 중복 막는다…정부, 기본법 중심 정비

정부가 인공지능(AI) 관련 법률의 중복과 충돌 방지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입법 기준을 마련했다.

새로운 법을 만들기보다는 AI 기본법과 기존 법률을 우선 활용하고 국방이나 안보 등 공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6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하정우 상근 부위원장 주재로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입법 프레임워크’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프레임워크는 AI 기술 확산에 따라 각 부처와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급증하면서 법률 간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성 때문에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