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공공부문 AI 윤리기준, 신뢰받는 'AI정부'의 출발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더 좋은 정부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복잡한 민원을 간편하게 처리하고, 복지서비스를 적시에 안내하며, 재난 위험을 미리 파악하는 등 발전 가능성도 크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2025년 발간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관리(Governing with Artificial Intelligence)'에서 정부의 AI(인공지능) 활용이 업무 효율과 의사결정을 개선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디지털 격차 심화, 직무의 질 저하, 일자리 대체 가능성 등에 대한 위험 인식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AI 활용이 확대될수록 공정성, 책임성, 정확성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