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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덕현의 반문 "윤석열 정부 때 미래대응기금 있었다면?"

류덕현의 반문 "윤석열 정부 때 미래대응기금 있었다면?"
사진 출처: 오마이뉴스

기사 앞부분 · 출처: 오마이뉴스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이 예산국회의 핵심쟁점으로 부각된 미래대응기금을 "쌈짓돈"이 아닌 "책임재정"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이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추가세수를 기반으로 조성된 약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총선용 사금고", "정권 쌈짓돈"

등으로 폄훼하는데 대해서다.

그는 특히 미래를 위해 한 번에 남은 돈을 쓰지 않고 일부는 적립하고 일부는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 등에 투자하기로 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실패한 재정정책을 반면교사 삼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 보좌관은 5일 페이스북에 "지난 정부는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감세를 밀어붙였다.

그 결과 경기 둔화와 세수추계 실패까지 겹쳐 2023~2024년 무려 87조 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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