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분쟁조정위 추진하는 정부…민간기업 참여·구속력은 '물음표'

정부가 UAE 바라카 원전 분쟁을 계기로 준비해 온 원전 수출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본안을 마련했다.

다만 체코 원전 갈등과 같은 공기업·민간기업 간 분쟁에도 대응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민간기업을 조정 대상에 포함할지, 조정 결과에 구속력을 부여할 수 있을지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4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분쟁조정위원회 기본안을 원전수출진흥법에 반영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지난 1일 "제정을 추진 중인 원전수출진흥법에 중립적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분쟁조정위원회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원회 논의는 바라카 원전 사업의 공사비 분쟁에서 비롯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