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일 하루 차이가 지원금 3960만원 좌우…“형평성 확보 필요”

출산지원금 등 양육지원금 지급 사업이 개편됨에 따라 내년 6월 30일 출생한 아이와 7월 1일 출생아가 받는 지원액이 최대 3960만 원 가까이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평성 확보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4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7월 출생아부터 출산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을 받게 되면서 0~12세 아동 1인당 누적 지원액은 개편 전과 비교해 최소 1250만 원에서 최대 3960만 원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현재 주요 양육지원 사업은 출생 시점에 지원되는 첫만남이용권, 0~1세에게 각각 월 100만 원, 50만 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 9세 미만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