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도 AI가 쓴 가짜 판례 인용"...대법원, 과태료 부과 추진

판사 10명 중 8명 "가짜 판례 접했다"

민사·가사·행정 담당 법관 10명 중 8명이 재판 과정에서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허위 판례 등이 인용된 사례를 접했다는 설문 조사가 나왔다.

법원행정처는 허위 인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대법원이 지난 2일 공개한 'AI 허위 판례 등 인용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사·가사·행정 담당 응답 법관의 약 80%가 허위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판례 등이 인용된 사례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6일부터 16일까지 각급 법원 법관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총 360명이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