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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국방 법률 용어,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 나왔다
기사 앞부분 · 출처: 미디어오늘
어려운 말이 남아있는 국방 분야 법률 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6개 법안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방 분야 법률에 남아있는 어려운 한자어와 관행적인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정비하는 6가지 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상 법안은 방위사업법, 병역법,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징발법, 통합방위법이다.해당 법 개정안에서 임 의원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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