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1차관, 「주요 국책과제 이행점검」 TF 개최

□ 녹색전환(GX)은 포스트 중동전쟁 시대 생존전략이자, 大도약의 발판

ㅇ 기후리스크 현실화, 에너지·공급망 복합위기 속 GX는 국가 생존전략

 폭염·집중호우 등 극한기후로 우리경제의 생산성 저하 등 불확실성 증대

* ’26년 상반기 전세계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규모 155조원(OECD)

 에너지 안보 등 구조적 취약성 보완, 화석연료 패러다임 전환 필요

ㅇ 탄소감축은 세계경제 아젠다로 부상 → GX는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 축

 탄소국경세 본격 시행(‘26.1), 글로벌 RE100 요구 등 고려시 무역의존도(‘24, 90.9%)가 높은 우리 경제에 GX는 선택이 아닌 필수

* 주요국(EU, 美, 日) 등은 청정에너지와 녹색산업에 집중 투자, 세계시장 적극 공략 중

 메가프로젝트 성공, 녹색 신시장 선점 위해 안정적 청정e 인프라 필요

2. 주요 내용

󰊱 탄소중립을 넘어 경제성장 기회가 되는 “신성장동력 K-GX”

➊ 기술 혁신을 통한 탄소 多배출 5대 업종* 등 탈탄소 전환 가속화

* (철강) 수소환원제철 실증(~’30) 및 상용화(‘37), (석화) 전기로 NCC 기술개발(~’28)(정유) 지속가능항공유 신원료 확보 기술개발(~‘29), (시멘트) 클링커 사용저감 기술개발(~’30), (반도체·디스플레이) 저온난화 공정가스 개발(~‘30) 및 실증(~’35) 등

➋ 국가대표 10대 녹색산업* 집중 육성 → 녹색제조 3강 도약

* ➊전기차 ➋배터리 ➌태양광 ➍풍력 ➎SMR ➏전력기기 ➐전력반도체 ➑히트펌프 ➒수소 ➓CCUS

➌ 기후테크 기업 육성 및 스케일업을 위한 패키지 지원* 추진

* 혁신 R&D(난제형·탐색형 등) 프로젝트 신설, 대기업·공공 연계 실증테스트 베드 확대, TIPS내 기후테크 전용트랙 신설, 유망 기후테크 200개사 패키지(최대 100억원) 지원

➍ 기업·대학을 중심으로 GX 분야 청년 전문인력 약 5만명 양성(~‘30)

󰊲 지역성장을 견인하고, 전국민이 누리는 “모두의 K-GX”

ㅇ 5극 3특을 중심으로 지역 특성·수요에 기반한 지역 GX 대표모델* 발굴

* 나주 에너지 특화도시, 제주 탄소중립 혁신 프로젝트 등

ㅇ 취약업종·취약계층 등의 기후변화 리스크 대응을 지원*하는 한편,햇빛·바람소득마을 등 국민 GX 이익 공유모델을 발굴·확산

* 노후산단·취약업종 기후 리스크 저감설비 투자 지원, 기후보험 단계적 도입 등

󰊳 전폭적 정부 지원 및 민간투자 유도를 통한 “지속가능한 K-GX”

ㅇ 10년간(‘26~‘35년) 1,000조원(재정 200조원+기후금융* 790조원+α) 지원

* 5대 정책금융기관(산은, 기은, 수은, 신보, 기보)을 통해 조성

ㅇ 태양광·풍력·이차전지 등 주요 녹색산업 대상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 및 SMR 국가전략기술 지정 추진 등 세제혜택 강화

3. 이행점검 결과

□ 전체 151개 정책과제 중 ‘26년(88개)·’27년(42개) 과제를 중점 점검 ⇒ 법 개정·하위법령 마련, 제도개선, 사업집행 등 정상추진 중

❶ (입법과제) ｢정의로운전환 특구 지정｣ 고시 행정예고 완료(10.22일), 기타 입법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 강화

* ｢탄소중립산업법｣, ｢산업그린전환 촉진법｣, ｢자발적 탄소시장법｣ 등

❷ (제도개선과제) 태양광 기자재 경제안보품목 지정 완료(10.12일), 전환금융 실무 모범규준(‘26.11월) 등 연내 마련 예정

❸ (후속대책 발표) 기후테크 혁신기업 육성방향 旣발표(10.29일), 다배출 업종별 GX 로드맵, 탄소중립 기술 로드맵 등 차질 없이 마련

❹ (집행과제) R&D, 인프라 지원 등 재정사업 및 기후금융* 등 정상 집행 중, ’27년도 예산 국회확정 이후 신규사업 등 이행 준비 철저

* ‘26.9월 기준 54.8조원 공급, 연내 목표치인 56.7조원의 96.6%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