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MASS KOREA매스코리아

동아일보··정치

與 ‘조작기소 특검법’ 재시동…野 “공소취소 빌드업” 반발

與 ‘조작기소 특검법’ 재시동…野 “공소취소 빌드업” 반발
사진 출처: 동아일보

기사 앞부분 · 출처: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논란으로 제동이 걸렸던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조작기소 특검법)에 다시 시동을 걸고 있다.

4월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끝난 지 6개월만에 사례보고회에서 녹취와 증언 등을 다시 거론하며 여론몰이에 나선 것.

민주당은 논란이었던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은 조항에서 삭제하기로 했지만 야권에선 추후 공소청 등을 통한 ‘공소취소 빌드업’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은 의혹 끝까지 규명”…

특검법 처리에 속도민주당은 조국혁신당, 진보당과 함께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작기소 국조특위 사례보고회’를 열고 국정조사에서 불거진 의혹을 되짚었다…

매스코리아는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언론사 기사의 본문을 싣지 않습니다. 전체 기사는 동아일보 사이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싫어요는 독자 반응이며, 언론사나 매스코리아의 입장이 아닙니다.

여러 시각

더보기 →

아직 같은 사안을 다룬 다른 언론사 기사를 찾지 못했습니다.

댓글 0

댓글은 회원만 쓸 수 있습니다. 로그인 · 회원가입

첫 댓글을 남겨 주세요.

욕설·비방·개인정보 노출 댓글은 운영 정책에 따라 가려질 수 있습니다. 금칙어는 자동으로 ***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