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방세제 개편해야 재정 산다"…경기도, 세제 개편 입법 논의

지방소비세 인상·법인세 이양·지방교육세 개편…국회의원 12명 공동 주최 경기도가 재정 위기 타개와 실질적인 재정 분권 실현을 위해 추미애 지사가 제안한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의 입법 논의에 들어간다.

경기도는 오는 3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추 지사는 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으로 △지방소비세율 현행 25.3%에서 40.3%까지 단계적 인상 △국세인 법인세 5%를 광역지방세로 이양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 등 3대 세제 개편 과제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