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국회에 국내생산 세액공제 조속 도입 요청

대한상공회의소가 정기 국회 법안심사를 앞두고 국회에 국내 생산 세액공제의 조속한 도입과 첨단기술 해외 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 등 100건의 입법 제안을 담은 ‘국회 입법현안에 대한 상의리포트’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상의리포트는 경제계 입법 건의를 국회에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대한상의가 2016년부터 매년 발간해 온 건의서다.

대한상의는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신설하려는 국내생산세액공제의 조속한 도입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제도가 현장에서 취지대로 작동하기 위해 적격품목의 범위를 확대하고 중복적용 제한을 완화하는 등 세부 설계를 함께 다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단기술 해외 유출과 관련해서는 지속 증가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처벌 강화 입법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