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화영 재판 집단퇴정 검사들 징계 안한다

법무부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혐의 재판 중 검사들이 집단 퇴정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지휘 책임자였던 부장검사 2명을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해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27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사징계위원회는 21일 수원지법 집단퇴정 사건 관련 수원지검 형사6부장을 지냈던 부산광역공소청 소속 김현우, 서현욱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안 심의를 열어 김 부장판사에는 징계하지 않고 경고만 내리는 ‘불문(不問) 경고’를, 서 부장검사에는 ‘혐의 없음’

처분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