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인상 시 사용 계획 요구 가능하도록…결정 투명성 강화

교육부가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의 권한을 강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등록금 인상에 따른 추가 수입의 사용 계획을 대학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 위원의 장기 재직을 막기 위해 임기 제한도 도입한다.

교육부는 27일부터 12월7일까지 41일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등심위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 등록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대학 등록금 규제 합리화 조치 이후 등심위의 역할이 커진 만큼 제도 운영 전반을 손질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