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관리한 한·중·태국, 상승률 15%…美·獨보다 10%p 낮아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중동 전쟁 이후 석유가격 안정을 위해 직접 가격관리 정책을 도입한 국가들의 에너지가격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최고가격제 장기화에 따른 정유사 손실보전과 재정 부담이 우려되는 만큼 단계적인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석유 최고가격제의 효과와 정책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8월 직접 가격관리 정책을 시행한 한국·중국·태국의 에너지가격 전년 동월 대비 평균 상승률은 15.0%로 집계됐다.

이는 비축유 방출과 한시적 감세 등으로 대응한 미국·독일의 평균 상승률인 24.9%보다 9.9%p 낮은 수준이다.

국가별로 보면 한국의 휘발유 소매가격은 이 기간 평균 16.5%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