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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상표권 수익 배분 가이드라인 필요…한화·CJ 철저히 조사"

주병기 "상표권 수익 배분 가이드라인 필요…한화·CJ 철저히 조사"
사진 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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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집단 내 상표권 사용료의 적정성과 관련해 "상표권과 관련된 수익 배분의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병기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상표권 사용료를 통해 계열사 이익이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로 부당하게 이전될 수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글로벌 대기업들의 이익이 이런 방식으로 다른 부실 기업이라든지 기업집단 안에서 잘못 배분되는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한화와 CJ를 대상으로 한 상표권 조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라서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철저하게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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