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조치하라"는 이 대통령,잘못 짚었다

기사 앞부분 · 오마이뉴스 RSS 제공문 그대로

20일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제도와 관련해 "외국인 추납 사례가 법률로 고쳐서 못하게 되었는데 그 이전에 한 사람들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그게 기득권 침해 아니냐, 못 바꾸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 말씀드린다. 정부의 정책은 정책의 효과로서 국민이 이익을 보는 것이지, 직접적 권리라고 보긴 어렵다"며 "예를 들어 우리가 아동 수당을 폐지할 수도 있다. 그런데 아동 수당을 주기로 했으니 평생 내놔라, 이럴 수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추납) 제도 변경 이전에 추납한 사람에 대해 추납을 했으니 다 줘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불공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