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항 새로 만들어 노조 협상력 축소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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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노조(위원장 박재성)의 쟁의행위 금지 공정을 명시한 법원 결정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까다롭게 적용해야 할 현행법상 쟁의행위 금지 대상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데다가, 재판부가 법 조항에도 없는 내용까지 쟁의행위 금지 이유로 내세우면서 노조의 협상력을 축소했다는 지적이다. 가처분 항소심 쟁의 금지 범위 ‘3개→9개’ 확대홍성규 진보당 대변인은 20일 논평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법원 결정과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