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연금 혜택?… 결국 미래세대 부담"

기사 앞부분 · 머니투데이 RSS 제공문 그대로

'생애 첫 추납' 우려 목소리 李, 18세부터 기회 제공 제안...허용 땐 국민연금 재정 악화 "구조개혁 없인 유인 어려워" 이재명 대통령이 18세가 되는 모든 국민에게 국민연금 추후납부(이하 추납) 기회를 주는 방안을 고민하라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그러나 정부는 첫 보험료만 국비로 지원할 뿐 추납으로 국민연금에 발생하는 재정부담은 책임지지 않는다. 이에 국민연금 재정이 악화하면 청년세대의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될 수 있어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연금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추납에 따른 재정부담은 국민의 몫=이 대통령은 20일 열린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신청제로 하면 사각지대가 생긴다"며 "차라리 일정기준을 올리더라도 모두에게 똑같이 (추납) 기회를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