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창업기업 계약 54%가 수의계약…PBS 폐지에 기업 협력 위축 우려[2026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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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 소속 연구원의 창업기업과 체결한 계약 가운데 절반 이상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성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 이후에는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출연연과 기업의 협력 과정에서 계약의 투명성과 연구지원의 지속성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2022년 이후 출연연과 소속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