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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닥공’ 거듭 주문⋯ 관건은 현장 실행력·부실 우려

대통령 ‘닥공’ 거듭 주문⋯ 관건은 현장 실행력·부실 우려
사진 출처: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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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현장 시찰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에서 3기 신도시 현장을 시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기존의 관행과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공급 전격전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인천=최현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주택공급 속도를 높일 것을 재차 강조한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주택공급을 둘러싼 절차 단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현장에서 실제로 단축 제도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앞서 여러 차례 주택공급 기간 단축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9·7 대책에서는 공공택지 사업 기간을 2년 이상, 정비사업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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