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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 사고도 보장한다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종합공제 확대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종합공제 확대
- 종사자 변경이나 대체인력 투입으로 발생한 사고는 근로사실 확인 후 보상 -
-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도 종합공제 가입 대상으로 확대 -
【관련 국정과제】 79.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 보장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함께 발달장애인 돌봄 종사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종합공제’(이하 종합공제)를 개선하여 현장의 보장 공백을 해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으로 대체인력 투입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가입 대상을 확대하여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도 종합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종합공제는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기 위해 현장에서 돌봄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상해나 배상책임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보험이다.
올해 9월 발표한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돌봄을 직접 수행하는 종사자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은 도전행동(자해·타해·기물파손 등) 대응 과정에서 종사자 부상, 이용자 상해 등 사고 위험이 커서 종사자의 참여에 부담이 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종합공제의 보장 공백을 해소하고 위험 부담을 낮춰 더 많은 종사자가 안심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주요 개선 사항은 대체인력 사고 보장과 가입 대상 확대이다. 그동안 종사자 변경이나 대체인력 투입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보상받기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근무 기록, 계약서 등 서류 확인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리고 2026년부터 광역 단위로 설치 중인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도 동일한 가입 조건으로 종합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중대사고 배상책임 담보를 추가로 신설한다. 종사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 종사자와 유족이 기관으로부터 충분히 배상받을 수 있도록 보장 항목(사고당 최대 10억 원)을 신설하며, 이는 별도 공제료 추가 납입 없이 자동 가입된다.
개선된 내용은 11월 22일(일)부터 자동 적용된다. 또한,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종합공제 가입기관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현장 수요에 맞도록 종합공제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종합공제 가입 대상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최중증 통합돌봄, 긴급돌봄, 주간·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 및 지역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이며, 현재 기관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종합공제의 연간 보험료는 종사자 1명당 15만 원으로, 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누리집(www.kwcu.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공제보험 상담센터(02-3667-8830)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개선으로 종사자가 보다 안심하고 돌봄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발달장애인 지원 현장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종합공제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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