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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채 무효확인에 AI 투입…금감원, 증빙 심사 속도 10배 높인다

불법 사채 무효확인에 AI 투입…금감원, 증빙 심사 속도 10배 높인다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금융감독원이 연 60%를 초과하는 불법사금융 계약의 무효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 인공지능(AI)을 도입했다.

복잡한 대출 조건과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하는 속도를 기존 수작업보다 10배 이상 높여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최근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무효확인서 발급 심사에 AI 판독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이 발급한 무효확인서를 토대로 첫 형사 무죄 판결이 확정된 이후 발급 신청이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무효확인서는 연이자율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무효를 확인하는 금감원장 명의의 문서다.

연 6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갚을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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