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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만이 아니다...논술·면접 수시도 부정행위시 10년간 입학 제한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해당 대학 뿐 아니라 타대학도 적용...반수생은 퇴학 교육부·대교협 "법 개정 통해 소급 적용 추진"
교육부가 남은 수시모집 일정에서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처럼 부정행위 적발 시 10년간 모든 대학의 지원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반수생의 경우 현재 재학 중인 대학에서 퇴학도 당할 수 있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논술고사 등 대학별 고사를 실시하는 46개 대학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정행위 대응방안 적용을 논의 중이다.
정부는 그동안 대학 간의 부정행위 정보 공유는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다고 보고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왔다.
하지만 AI(인공지능)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사회의 중요가치인 공정성의 근간을 흔들릴 위험이 있다고 보고 강경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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